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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임대

이 수업에서는 이슬람 법에서의 임대의 개념과 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배웁니다.

  • 임대의 의미와 판정, 그리고 그것이 제정된 지혜를 이해합니다.
  • 임대 계약의 주요 조건과 사항을 배웁니다.
  • 임대의 종류와 고용의 형태를 이해합니다.
  •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이해합니다.

임대의 개념

임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알려진 자산에서 얻는 허용된 이익이나 특정한 일을 대가를 정해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람 법에서 임대의 판정

임대는 꾸란과 순나, 그리고 학자들의 합의에 의해 허용됩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임금, 채무, 관습 등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실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의 허용 근거

알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를 고용하십시오. 고용할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은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알까사스 26)

아이샤 (RA)의 전승에 따르면, 알라의 사도 ﷺ와 아부 바크르는 길 안내에 능숙한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는 꾸라이쉬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두 마리의 탈것을 맡기고 사우르 동굴에서 사흘째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알부카리 2264)

임대가 허용된 것에 숨겨진 지혜

임대는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이익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장인, 거주할 집, 매매를 위한 상점, 운송과 이동을 위한 동물과 차량, 기계 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를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적은 비용으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찬양은 알라께 있습니다.

임대의 종류

١
물건 임대: 주택, 상점 등과 같은 자산의 사용
٢
노동 임대: 집을 짓거나 땅을 경작하는 등의 일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

임금의 종류

١
개인 고용
٢
공동 고용

개인 고용

특정 기간 동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고용되는 형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일을 수행하고 제공했다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자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정당한 사유(질병, 장애 등)가 없는 한 전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습니다.

공동고용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의 노동 혜택을 함께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장이, 배관공, 화가, 재봉사와 같은 직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그는 여러 사람의 일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특정 고용주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일한 만큼만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 계약의 기본 요소

١
계약 당사자
٢
계약의 표현
٣
노동의 내용
٤
대가

계약 당사자

고용과 관련된 계약에 참여하여 제안과 수락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계약 문구

제안과 수락, 그리고 법적 또는 관습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나타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약에서의 이익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대나 고용을 통해 얻는 이익이며, 이는 사람, 동물, 또는 특정 물건에서 얻는 이익일 수 있으며, 계약은 이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가

사람이나 물건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계약에서 정해진 금액에 해당합니다.

임대 계약의 유효 조건

١
각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허용된 일에만 참여해야 하며, 이성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별력이 없는 어린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을 실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٢
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것입니다.
٣
대가가 명확해야 합니다.
٤
이익은 반드시 허용된 것이어야 하며, 금지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노래를 위한 고용,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것, 상점을 술 판매 장소로 사용하는 것 등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٥
임대 대상은 실제로 보거나 명확한 설명을 통해 알려져야 하며, 그 대상의 일부가 아닌 이익 자체에 대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이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허용된 이익이어야 하며, 임대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٦
임대는 양측이 동의해야 합니다.
٧
제안과 수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٨
임대 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일 년 등입니다.
٩
임대 대상은 사용을 방해하는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가 지급 시기

임대료는 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선지급, 지연 지급, 분할 지급도 허용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 대상이 물건일 경우, 물건을 사용한 후에 대가가 지급됩니다. 아부 후라이라 رضي الله عنه의 전승에 따르면, 알라의 사도 ﷺ께서 알라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부활의 날에 내가 적이 되는 세 부류가 있다. 내 이름으로 약속하고 그것을 어긴 자, 자유인을 팔아 그 값을 취한 자,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 일을 다 시키고도 그의 임금을 주지 않은 자이다.” (알부카리 2227)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١
임대 대상이 되는 물건이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경우(집, 자동차 등)
٢
임대 기간이 만료된 경우
٣
한쪽이 다른 쪽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실제로 해지되는 경우
٤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임대 대상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예: 집이나 기계가 파손되는 경우)

임대 계약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임대된 물건이 판매되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 업무를 위해 고용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물건이 이동 가능한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와 매매의 차이점

١
임대 계약은 ‘이익(사용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 번에 완전히 이행되지 않지만, 매매는 물건이 즉시 인도됩니다.
٢
임대가 가능한 모든 것이 매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유인을 노동을 위해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자유인은 타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٣
임대는 매매와 유사하지만, 임대는 이익을 위한 계약이고 매매는 물건 자체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입니다.
٤
임대는 차후에 이행되고 추가될 수 있지만, 매매는 한 번에 완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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